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 및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과 수령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세부적인 조건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제도로 운영되며, 신청자의 소득 상황과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급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수적인 생활용품과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 국민들의 의료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건강 관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 비용을 도와주는 제도의 하나로, 주거 형태와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4) 교육급여: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급여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간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하며,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몇 가지 지원 종류가 다르게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의 가장이 번 돈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이 함께 벌어들인 전체 소득을 포함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대 수익이나 연금 등 다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금액도 전체 소득에 포함됩니다.
각 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최대 50%와 최소 32%에 해당하는 소득 수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미만, 주거급여는 48% 미만, 교육급여는 50% 미만의 경우에만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13% 증가했으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앞서 언급한 소득 수준과 비교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재산이나 자동차가 존재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선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양의무자가 9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연간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능력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 아닌 나이의 경우, 중증 장애인이나 부상, 질병 등으로 일하는 것이 힘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승인될 경우, 일정한 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최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존재하는 경우,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유익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제적등본,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제적등본 등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129라는 국가 복지 사이트에 문의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상담 후 방문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긴급지원 정책 등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신청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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