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필수 질문과 답변 총정리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필수 질문과 답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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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바우처의 사용처, 운영 기준, 신청 방법,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아래의 질문 목록을 클릭하시면 해당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목차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지?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인해 학생의 보호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친척이나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분이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친 후에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별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꺼번에 여러 자녀의 카드를 신청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같은 신청자가 동일한 카드사에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각 자녀에게 대해 서로 다른 카드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체 결제 애플리케이션, 즉 앱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앱카드(예: BC페이북, KB페이 등) 방식을 활용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카드는 실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에 설치된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바우처가 카드사의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입니다. 카드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우처 사용 시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실적에 반영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이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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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로 사용한 금액은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사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에 반영됩니다.

카드사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보는 각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라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모든 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정해진 사용 한도 내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는지?

다른 바우처,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선택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용해 다른 결제 수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신용카드의 신용한도나 체크카드의 계좌잔액 범위 내에서 바우처 잔액과 함께 결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잔액과 복합결제에 대한 예시
  • 바우처의 잔액이 5만 원이고, 구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이 7만 원이라면 결제할 때 바우처에서 5만 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운영 포인트나 제휴사 포인트, 그리고 다른 바우처(예: 국민행복카드 등)와의 동시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카드사를 이용해 재발급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인 1599-2000에 연락해 재발급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발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카드 배송과 본인 확인 절차에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유 중인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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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재발급받는 과정은 바우처가 할당된 카드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재발급받지 않고도 기존 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를 받은 카드사의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결제할 때 바우처가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다른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

법인카드, 하이패스 카드, 가족카드와 같은 특정 목적의 카드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직접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결제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삼성페이의 오프라인 결제에서만 간접결제 방식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접결제란 무엇일까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이 카드를 통해 즉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원활한 결제를 위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직접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할부 결제나 교통비 결제를 할 수 있는지?

바우처를 이용한 할부 결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열차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는 단건 즉시 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충전 결제나 후불 교통비 결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한 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보통 당일 취소는 즉시 포인트가 다시 적립되지만, 당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2에서 3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각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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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카드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카드 전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의 배포와 사용 시 카드사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알림톡, SMS 등)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은 주로 어떤 곳인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을 포함해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많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결제처에서 온라인 쇼핑도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특정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 존재하는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내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는 얼마인지?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한 번에 최대 2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전체 바우처 금액이 한 번에 배정됩니다.

20명을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이때 추가 인원은 기존에 선택한 지급기관인 A카드사가 아닌 다른 지급기관인 B카드사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은 신청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동일한 신청인이 여러 학생을 위해 신청할 경우 최초로 선택한 카드사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미 할당된 바우처에 대해 카드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이미 바우처를 받았다면, 다른 카드사로 지급수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날에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미 신청한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교육급여를 새로 신청할 때에도 사전등록이 필요한가요?

’23년 3월 이후에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하려는 가정(학생)은 ‘본 신청’ 기간 동안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3월 2일 목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 등록이 진행됩니다.
  • 신청이 가능한 기존 수급자는 학생이며, 신청이 완료되면 2023년 3월에 바우처가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부터 2024년 6월 28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 기존 수급자나 새로운 신청자 모두 지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후에는 2에서 5일 이내에 바우처가 배정됩니다. 선불카드를 선택할 경우, 별도의 배송과 본인 확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지?

바우처는 매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해당 연도에 특정 카드사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다음 해에도 같은 카드사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급수단 변경 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기존 수급권자인 학생도 바우처를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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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도까지 특별한 신청 없이 정해진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던 기존 수급자(학생)의 가정에서도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급여를 받는 가정의 학생들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지?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금융결제원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총 4가지 방법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10종), 그리고 휴대폰 인증(SMS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간 인증서 10가지: 네이버, 페이코, KB 인증서, 신한 인증서, PASS 앱 인증, 삼성 패스, 토스, 카카오톡, 하나 인증서, 뱅크 샐러드

교육급여 바우처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온라인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웹사이트에 방문하기
  2. 본인 인증을 위해 인증 방법을 사용합니다.
  3. 신청자와 학생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4. 지급 방법 선택(희망하는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5.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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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와 모바일에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등)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지?

신청 시간 동안에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와는 달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는 신청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3년 3월 2일 목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등록이 진행됩니다.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부터 2024년 6월 28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 지원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제외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해당 업종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유효합니다.

  • 카드사마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업종 분류 방식, 각 상점의 카드사 가맹 계약 유무, 가맹 계약 시에 등록된 업종 상태 등에 따라 카드사별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이용에 따른 낙인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재난지원금 방식과 유사하게 낙인효과를 피하기 위해, 가정에서 발급해 사용 중인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해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전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령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사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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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주요 카드사와 BC카드, KB국민카드가 협력하여 9개의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제공합니다. 아래에 언급되지 않은 금융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래는 시중 카드사 목록입니다: BC, KB국민, NH농협(농협BC 제외),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 제휴 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제휴와 전북은행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추가해주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불카드인 신한카드 충전식 키프트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기존 수급 가정의 학생이 사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매년 교육급여를 수혜받았던 기존 수급 가정의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전 등록 없이도 신청 기간 동안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일에서 5일 이내에(선불카드는 제외)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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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교육급여 바우처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란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사람, 즉 복지 수급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나 수급 학생의 가구주, 또는 성인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도 해당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와 학습특별지원금은 특정 기간 동안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학생 1명당 1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습특별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에게 매 년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급 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이 있었습니다(2022년 7월 29일).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포함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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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제도는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여러 국민들이 익숙한 제도로, 정책의 지원 목적에 맞는 특정 장소에서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적 지불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활용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교육급여는 전국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지원 내용인 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을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및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80%로 설정됩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두 번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특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얻어진 수치입니다.
  •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신청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지원 절차를 통해 실제로 지급받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시면,

  1. (시군구)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2. 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한 뒤 급여 보장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3. 교육청에서는 매달 급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모든 가정은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한 학교는 각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인가요?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만 14세 이하의 학생은 보호자가 대신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으며, 다만 연령 미도래와 같은 이유로 아직 입학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학교에 지급하며,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과 학생들이 여러 교육 활동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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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습용품 비용, 그리고 필요한 지원물품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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