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언론에서 ‘국가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에 의해 지정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환경오염 같은 사회재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이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역은 일반적인 재난 상황을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복구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선정됩니다.

자연재해(예: 태풍, 홍수, 산불)와 사회적 재해(예: 대규모 화재, 건물 붕괴, 전염병) 모두 해당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해, 피해 정도가 특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기준과 함께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이재민 수나 도로 손상 등 사회기반시설의 피해 정도가 평가되며, 상황에 따라 기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재난이 발생한 후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선포할지 결정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단순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따르며, 지정된 후에는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피해가 생긴 경우, 자신의 지역이 해당 기준에 속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