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1000만 원을 기본으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장기 대출의 형태로 진행되며, 모든 시민이 기본적으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본대출 1000만원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민을 위한 기본 대출 1000만 원
기본대출 1000만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시행한 ‘경기도 청년 기본대출’ 정책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였죠. 경기도 청년 기본대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만 25세에서 34세까지의 모든 청년에게 연 3%의 금리로 10년 동안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에도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위한 저축과 대출 지원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기본대출 1000만원에 대한 자격 요건
전국민 기본대출은 최대 1000만원을 2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융이 국민의 주권에서 발생하는 국가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 받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정부가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15.9%의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전 국민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사람들
전국민을 위한 1000만원 기본대출 신청 절차
전국민 기본대출 1000만원은 상당한 재정이 요구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부채를 장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선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정책인 만큼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전국민 기본대출 1000만원이 시행된다면, 신청은 은행을 통해 직접 할 수 있도록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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