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절차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과의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에 노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정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이, 소득, 거주지, 국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경우 소득이 소득인적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 소득하위 기준 알아보기 (30% 40% 50% 60% 70% 80%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 만 65세 이상의 연령
-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 소득 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더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얻은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0.7 곱하기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금액) 플러스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연 4%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치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이 2023년에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의 월 평균 비용은 323,180원입니다.
- 부부가구: 517,080원 매월 지급
2022년에 비해 2~3만원 정도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약 20% 정도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복지급여 요청]
-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 관련 내용을 작성한 후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을 클릭하세요.
필요서류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내면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 정보 동의서는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한 문서이므로, 수급 자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성
공적연금의 중복 수급 여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다.
중복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월 지급액이 48만원을 넘길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이 금액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90만원이고 유족연금이 25만원일 경우, 215에서 202를 빼면 13만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월 13만원이 됩니다.
장애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장애연금은 중복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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