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지원 내용(소득 기준 폐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로 제한되었던 이전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도입되었어야 할 제도입니다.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에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며, 시술 지원의 범위도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의 대상에서 소득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자이어야 하며,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가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액검사의 유효기간은 진단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
난임 부부가 시술비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 신청하기
-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 정부 24 신청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정보
난임 치료의 비용 지원은 한 번의 시술에 대해 최대 110만원까지 제공되며, 총 22회의 시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의 횟수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22회를 초과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체외 수정 및 인공 수정 시술에 대한 전액 본인 부담금,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3종(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
- 지원 횟수: 총 21회
- 체외 수정 16회(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 수정 5회
-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은 시술 비용 1회당 110만원 이내입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급의 소득 기준이 없어짐
당정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현재 특정 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있어 제한이 있는데, 이를 없애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국 어디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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