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소멸 지역의 주민들에게 매달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부 지역만 선정된 상태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특징
- 이 제도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직업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고령화로 인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 및 어업 중심 지원 방식과는 달리, 꾸준한 거주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된 결과, 지역 상점들이 활기를 되찾고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인구 유출을 줄이고, 고령 사회의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 지역 확대
- 기존에는 소수 지역에서만 시험이 이루어졌으나, 재정 논의 완료 후 참여 지역이 증가하여 규모가 커졌습니다.
- 2025년 가을, 일부 군 단위만 포함되었으나 연말 예산 확정으로 대상 지역이 두 자릿수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포함 지역 살펴보기
- 수도권: 접경 지역의 연천
- 강원: 산간 특성이 강한 정선
- 충청권: 옥천, 청양
- 전북: 농촌 비중이 높은 순창, 장수
- 전남: 섬과 내륙 대표 신안, 곡성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지급 조건
- 거주 요건: 농촌이나 어촌의 읍, 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 정부 주도 시범사업: 2026년 시작,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지급 예정.
- 국회 발의 법안: 전국 농어촌 읍·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 방안 포함. (법 통과 필요)
사용처
이번 기본소득은 ‘현금’ 대신 ‘지역 전용 상품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제한적이며,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동네 가게, 약국, 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1인 기준으로 매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네 식구가 모두 포함될 경우 총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마무리
정부의 목표는 단순한 인구 증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에 정착한 이들의 기본 생활 보장, 그리고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실제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준비가 잘 된다면 이 정책이 더 많은 농어촌으로 확산될 날이 가까워질 것이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