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유소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중동 전쟁 이후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금액 차등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동일한 소득 구간에 속하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도권보다 최대 15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금의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1인당 10만 원
- 비수도권: 1인당 15만 원
- 인구 감소 우대지역 49곳: 1인당 20만 원
- 인구 감소 특별지역 40곳: 1인당 25만 원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있다:
-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수도권 35만 원, 비수도권 40만 원 추가 지급
- 기초수급자: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 추가 지급
비수도권 기초수급자 지원금
비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기준은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약 974만 원 이하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외벌이 직장인 가구에 해당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유가민생지원금 신청 방법
고유가민생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직 세부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국회 의결을 통해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국회 추경안 제출 및 심의
- 추경안 통과 후 범정부 TF에서 세부 기준 확정
- 1차 지급: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우선 지급
- 2차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후 지급
지급 방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골목상권 중심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신청 시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정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추경 통과 후 1차 지급까지 17일이 소요됐다. 이번에도 유사한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인 중 한 분이 작년 소비쿠폰 신청 초기, 접속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되므로, 신청 일정이 확정되면 서둘러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인구감소지역 확인 방법
현재 유가 피해 지원금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가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다. 수도권보다 최대 1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소멸대응 메뉴에서 목록 확인
- 나비스 홈페이지에서 지도와 함께 확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곳이며, 이 중 특별지역 40곳과 우대지역 49곳으로 구분된다. 특별지역에는 강원 양구, 충북 보은 등이 포함되고, 경기 가평, 연천 등이 우대지역에 해당한다.
단,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지역이어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