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에너지 지원금을 늘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과 경영안정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보조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난방비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조사에 응답한 소상공인 중 99%가 사업장 운영 시 난방비용이 큰 부담이라고 응답하여 놀라운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상점 운영 중 난방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소상공인의 비율이 99%에 달했다.
-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은 줄어드는 대신 난방비는 오르고 있다.
-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85.1% 줄어들었다.
- 전년 같은 달에 비해 난방비 변화에서 96.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난방 시간과 온도 제한 40.8%
- 대안이 마땅치 않다 35.8%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인 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자 확정 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은평구는 임차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략 1만 명의 임차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으로 각 10만 원을 제공하며, 장애인 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파에 대비하는 근무자들에게 방한용품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총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의 대상은 사업의 경과 년수와 업종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업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
- 사업자 지원 중복 여부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식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 즉 경영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핀셋 물가지원금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도입을 주장하며,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 지원이 확대되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과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의 압박이 크지만 추가적인 돈을 풀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지원의 대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현금 지원을 받더라도 즉시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물가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이 정해지는 즉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예전의 손실보상이나 손실보전금처럼 별도의 웹사이트가 구축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필독 서울시 중소기업 성장기반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안내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금리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