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비슷한 상품과 관련된 중복, 중도 해지, 소득 초과 등 다양한 청년도약계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되는가?
2023년 6월에 출시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 확정된 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상품 간의 연계 방안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사한 상품에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고 자산이 없는 청년들을 보다 철저하게 돕기 위해 복지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상품과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 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면 고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상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사업 목적을 가진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단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기 이후 가입).
중도해지 관련 사항으로, 청년희망적금의 특별중도해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금리의 수준은?
구체적인 우대금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이 모집된 후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취급이 허용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취급을 원하는 기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위해 운영되는 중장기 적금 상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자산 규모인 5조 원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 결정되면, 해당 기관의 목록을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금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금리가 5년 동안 유지되는 것인지?
상품금리는 가입 후 처음 3년 동안 고정되며, 그 이후 2년 간은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3년을 넘겨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는 특정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동안 적용된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계산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중 내내 가입 신청이 가능한지?
6월부터 가입을 시작하며, 12월까지 매달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매달 2주 동안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된 후 2~3주 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을 한 후에는 어떤 심사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가입신청을 한 청년의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가입 가능 여부가 확정됩니다.
취급기관은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 및 소득 확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34세 이상인 경우 군대경력 인증서류나 소득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때, 전년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의 과세기간 소득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은 2023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확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한 날부터 1년마다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구원 수의 변화(이혼, 독립, 사망 등)는 가입자의 소득과 관련 없이 기여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유지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해당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그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유지 심사에서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후 유지 심사까지 정부 기여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할 때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만기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에 연령 요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가입할 때의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5년 동안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과세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가입자가 퇴직을 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여금과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층만을 지원하는 것이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지원 없이 형평성에 맞는지?
최근 세대 간의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청년들은 자산을 형성할 기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장기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필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해 각 세대의 특성에 맞는 금융 지원 방안을 개발해 나가며, 자산 형성에 있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퇴직연금 등의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소득이나 연봉 상승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가
강원도 청년 창업자 무이자 대출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