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의 모회사인 ‘Coupang Inc.’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형태로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과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송 추진 배경
-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뉴욕에 위치한 SJKP 로펌이 주도하며,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Coupang Inc.’는 미국 델라웨어에 등록된 글로벌 기업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 소송은 미국 법원에 직접 제기될 예정이며, 12월 8일에는 뉴욕 맨해튼에서 공식 기자회견도 개최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기업에 경각심을 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 소송 참여는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초기 착수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정식 소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위임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 모집 공고와 신청서 접수 절차는 법무법인 대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본사 상대로 소송 가능성
‘미국까지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 있지만, 미국 법에는 우리의 법과는 다른 책임 추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나 방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성격의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쿠팡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본사에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구조를 활용해 기업의 실질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소송이 빠르게 결론이 나지 않으며, 실제 재판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참여 방법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유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쿠팡에서 받은 문자 알림, 이메일, 앱 공지 등을 캡처해두세요.
그 다음, 네이버에서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이름, 생일,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유출 고지 캡처 이미지 및 선택적 신분증 사진이나 본인 계좌번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서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소송 방식 선택하기
민사 소송의 경우 착수금은 약 99,000원이었고, 보상액이 생기면 10%의 성공보수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형사 절차를 포함하면 추가 비용이 약 220,000원이 됩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도 몇 차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 연락처나 URL이 공식 경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 전 유의사항
신청은 반드시 법무법인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진행 속도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상황을 지켜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용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착수금 외에도 성공보수나 수임료 등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으니, 전체적인 비용 흐름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내 이름, 연락처, 주소 및 내가 구매한 정보 등이 노출되면, 그 불안감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내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