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점포를 없애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용을 혼자서 다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지원 정책 중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13만 원까지, 최대 250만 원의 실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장님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영 정상화, 폐업 절차 지원 및 재창업 준비 등 여러 분야에서 맞춤형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폐업 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 서비스’는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상담, 채무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는 폐업 시에 발생하는 철거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 번째로,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하여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각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평균 매출이 10억 원 이하일 때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 둘째, 공고일에 따라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이 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철거하기 전에 먼저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셋째,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0일 이상 운영된 점포여야 합니다. 최근에 개업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넷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하거나 무료로 임대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 받을 수 없는 경우
- 이전에 철거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다른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폐업 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사업장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로 등록된 경우
- 자신의 소유이거나 무료로 임대받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으로는 유흥업, 도박 관련 업종, 약국, 법률사무소,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지원 비용
지원금은 실제 철거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지급 한도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13만 원, 전체적으로 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0평 규모의 매장을 철거할 경우, 60평에 13만 원을 곱하면 780만 원이 계산되지만, 최대 지급 한도인 2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희망리턴패키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대리 신청은 배우자나 직계가족만 가능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동 대표의 경우, 위임장을 이용해 한 명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문서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폐업 사실 증명서, 견적서, 전자 세금 계산서, 이체 내역, 철거 전후 사진, 신청인의 통장 사본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일부 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공단의 요구에 따라 추가 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철거 작업은 꼭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무등록 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산 안내 문자를 받은 날 이후로 60일 이내에 철거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중복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이미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업장을 철거해야 한다면 즉시 철거를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희망리턴패키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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