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규제지역 확대 및 투기과열지구 조회 방법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수도권 집값의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강력한 규제 방안으로, 특히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이 주요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 조정대상지역 조회하기

대출 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 조회하기

정부는 이러한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청약 제도가 거주자를 좀 더 유리하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권도 다음과 같은 핵심 도시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인천 쪽은 송도와 청라가 주요 대상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제약이 한꺼번에 조여지는 느낌입니다. 세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반응도 심상치 않으며, 과거의 느슨했던 규제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금융 제약도 강화되었습니다. LTV(Loan To Value)와 DTI(Debt To Income)는 일괄적으로 40%로 제한되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및 가산금리가 상승하면서 개인의 대출 가능 총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는 10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DSR이 적용됩니다.

원금은 이번 제약에 포함되지 않고 이자만 DSR 기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빚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세금 관련 정책 역시 변경될 예정이므로,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