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월급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차감되지만, 4월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 약 300억 원의 환급금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는 무려 327억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급금 발생 원인과 문제점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나 제도적 오류로 인해 과다 지불된 금액은 공단에 남아 있지만, 이를 찾는 사람이 없어 기한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최근 몇 년 간 미지급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57억 원, 2023년에는 124억 원, 작년에는 327억 원으로 매년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지급 금액이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수가 소멸되거나 주인을 찾지 못하고 남겨지게 됩니다.
특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가 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겨 소멸된 금액 규모는 상당합니다.
2020-2021 환급금 현황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6억 원 이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합하면 6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회 신청방법
조회는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고, ‘민원여기요’ 메뉴 안의 ‘반환금’으로 들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메뉴로 이동하면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계좌 정보를 제시하면 직원이 바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으며, 1577-1000에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조건에 따라 우편으로 안내서가 발송될 수 있는데, 광고물처럼 무시하지 말고 주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025 변경사항
2025년부터 건강보험료 환급금 기준이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월급만 고려했지만, 이제는 이자, 연금, 배당금 등 여러 소득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요율은 7.09%이며, 장기요양 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납부 방식 및 반환금
9182%가 적용되는 급여 납부 방식은 이듬해 3월에 전년도 총수입을 다시 계산해 실제와 차이가 생길 경우 반환금이 발생하거나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고려사항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은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 자산 요소를 점수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올해 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며, 수입이 줄거나 자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과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변경 시 신고 누락이 있으면 이중으로 납부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 후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입금됩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복잡한 경우 최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상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이는 금전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1,626만 명 중 357만 명이 해당되었고, 평균적으로 10~15만원 정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