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넓혀 지원할 예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의 신청 방법, 대상(A형, B형, C형, D형), 기준중위소득, 본인 부담금 및 가족 돌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청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과거의 사회서비스는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제는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들에게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이 필요할 경우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에게도 일상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프거나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는 중장년층과 학업, 일, 가족돌봄을 동시에 해야 했던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는 청년에게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마련된 일상돌봄서비스에 관한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만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이 질병, 부상 또는 고립 등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돌봐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거나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때문에 돌볼 수 없는 경우나 고립된 상황에 있다면, 이 역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렵거나 우울감이 심해 사회와 단절된 느낌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의 우선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질병이나 장애,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살펴보는 동시에 생계를 책임지는 만 13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대상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지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
- 질병, 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을 보살피거나 이러한 이유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13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중산층 이상의 경우도 이제는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대상자들이 본인부담금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층 및 청년들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중장년 및 청년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조사하여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용자들은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의 대상자로 결정된 후,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면 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이 바우처를 활용하여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기
- 복지로 신청
중장년층을 위한 청년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중장년과 청년의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네 가지 단계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돌봄과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A형이 있으며, 월 36시간의 돌봄과 가사가 제공됩니다.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는 B형으로, 이 경우 월 12시간의 가사를 제공받습니다.
만일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C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72시간의 돌봄과 가사가 제공됩니다. 또,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미 노인장기요양 등 다른 공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D형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형은 월 36시간의 돌봄과 가사를 모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형을 선택하면 월 12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때 C형으로 월 7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D형은 특정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비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본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전체 서비스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하며, 중위소득 120~160%에 해당하는 경우는 20%, 중위소득 1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액인 10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특화 서비스에 대한 금액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용 금액의 5%를 부담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 120%에서 160% 사이일 경우에는 30%를 부담해야 하며, 중위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 서비스 이용 요금은 12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19만원이며, 36시간은 63만6천원입니다.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한 달에 12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의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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