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대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4000만원짜리 SUV를 구매하면 최대 7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에 한정적으로 자동차개별소비세를 30%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조정되어 차량 구매 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 혜택:
- 4000만원의 국산 중형 SUV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49만원 감면됩니다.
-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70만 원의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 정책은 2018년에 시작되어 2023년까지 계속되었으나, 경제 회복을 위해 18개월 만에 다시 실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전기차 지원금 증가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 4400만원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판매업체에서 400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여기에 정부에서 12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총 520만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와 관련된 공백기간을 단축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려는 목표입니다.
소비 촉진
상반기 동안 20%의 추가 소득공제 제공 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가 소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시:
- 작년 상반기에 500만원을 소비한 경우, 올해는 600만원을 소비하게 되면 7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 추가로 소비한 금액 75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15만 원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향상시키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숙소 할인 쿠폰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숙박 쿠폰 100만 장을 나눠 드립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숙소 이용 시 3만 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 휴가지원사업이 확대되어 근로자는 20만원, 기업은 10만원, 정부는 1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설 명절과 함께 항공권은 최대 94% 할인되며, 백화점과 면세점에서는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관광지 개발을 통한 인구 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지 조성을 추진한다.
-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위한 무비자 시범 시행이 검토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6개국의 단체 관광객에게 비자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서민 및 소규모 사업자 지원
-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확대되며 11조 6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10종의 주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연장됩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간이과세자가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비율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증가하여 연휴 기간 동안 10%에서 15%로 조정됩니다.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90개가 추가로 확대됩니다.
취약한 계층 세금 및 에너지 지원
- 맞벌이 주말부부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한쪽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양쪽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산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연장 기존의 동계와 하계로 나누어 제공하던 지원이 7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통합되어 제공됩니다.
-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2000호를 계획하고, 오래된 청사 건물을 개발하여 도심에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계획은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자동차 및 전기차에 대한 지원, 관광 산업의 활성화 등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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