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세금 개편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개편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1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재산세의 개편과 함께, 주거 안정성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전세자금대출 조건도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택 구매의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확대되어 3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2025년 12월까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금제도 변화 한눈에 보기
최근 세금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이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에서 60%로 유지된다. 과세 기준은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기준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6월 부동산 시장 동향
강남과 GTX 노선 예정지에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3% 상승하였으며 이는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위축에 기인한다. 그러나 세금변경과 대출 규제는 여전히 하락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 전략으로, 실수요자는 교통호재와 재개발 지역을 주목해야 하며, 투자자는 2025년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축 아파트의 경쟁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계약 및 전세자금대출 요약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필수 신고를 요구하며, 중개수수료 상한은 매매의 경우 9억 이하에서 0.5%, 전세는 6억 이하에서 0.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근저당권 확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2025년에 보증금 5억 이하의 경우 최대 80%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금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은행의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HUG와 SGI의 보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완전정복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냉난방 및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급하는 건축물입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는 3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 의무 적용되며,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 에너지 완전 자급)부터 2~5등급(20~99%, 자립률에 따라 차등 인증)으로 나뉩니다.
제로에너지 적용 시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승으로 장기적인 시세 방어 및 투자 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인허가 및 재건축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025년 6월 부동산 시장은 전월세 계약 신고제 강화, 전세자금대출 조건 변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적용의 3가지 주요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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