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과금 지원금
전기, 가스 요금, 수도세, 보험료 등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300만명을 목표로 지급할 예정이며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는 제도는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 후 정부가 해당 금액을 정산해 일부를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가 경제부처 장관들을 모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했으니, 실제 집행도 머지않았습니다. 311만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전기세와 건강보험료 등 고정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추가 지원 내용
더불어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약 4,500억 원의 재난복구 자금이 제공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타격받은 국내 기업들을 위한 산업은행의 저금리 정책자금도 이번 달 안으로 출시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금 신청 대상
매출이 3억 원 이하면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오프라인 가게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프랜차이즈 점주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자신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에 대해 애매한 점이 있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 매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분식집 운영자나 배달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sbiz24.kr’이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더 편한 분들은 동 주민센터나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간의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영수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그리고 신분증 사본입니다. 서류가 간단해 보여도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2주 정도 지나면 심사가 이루어지며, 별도의 연락이 없으나 심사 통과 시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생 페이백 제도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환급 제도인 ‘상생페이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혜택
올해 카드 사용을 늘린 소비자에게 금액을 되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환급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금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 및 네이버쇼핑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제외됩니다. 작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액수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하지만 환급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월 최대 10만 원, 연 3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망설이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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