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총정리

증빙 자료

다양한 상황에서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필수적입니다. 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정보를 작성할 때는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는 ‘돈은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해준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필요 없지만, 특정 공간이나 물건을 사용할 합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지인에게 창고나 장비를 빌려줄 경우, 세무조사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갖추면 ‘소득이 없었고, 증여도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 신청 시 또는 공공기관의 거주지 증명 요구 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는 유일한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쌍방의 이름, 서명, 도장 등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24입니다.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 후, 검색 칸에 필요한 양식을 입력하면 관련 문서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문서를 선택하고, 한글파일이나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서식이 잘 정리된 홈페이지에서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료실’ 메뉴에서 ‘법률 서식’ 항목을 통해 필요한 문서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이버 문서 서식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하면 한글과컴퓨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식 문서가 나옵니다. 원하는 형식으로 저장하여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워드 파일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에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주면서 관공서 제출용으로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작성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빌려주고, 누가 쓰는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차인’과 ‘이용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인적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차의 용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확인서인 만큼, 차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만 적었다가 반려된 적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차량 식별에 필요한 정보가 빠지면 공식 문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기간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차량의 무상 사용 기간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문서 끝에는 양측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만 문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당사자의 정보입니다. 빌려주는 사람(대인)과 빌리는 사람(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입해야 하며, 각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문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간인’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러 장의 문서일 경우, 각 페이지마다 도장이나 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2부로 작성하여, 한 부는 빌려주는 사람이, 다른 한 부는 사용하는 사람이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상 제공으로 기재한 계약이 실제 돈을 주고받았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정부24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네이버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상황에 맞는지, 필요한 조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복잡한 사안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