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
추가 민생지원금 2차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국민의 약 90%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지급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첫 주는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차 소비쿠폰은 98.9%의 신청률을 기록하며, 5천만명 이상이 신청하여 9조 원 넘는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소비쿠폰 덕분에 일시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된 점은 분명하지만, 향후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추가 지급 기준 대상
이번 2차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보험료까지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혼자 사는 경우: 연소득 약 7,500만 원 이하가 기준선
- 직장 다니는 1인: 매달 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가 기준선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혼합한 가구의 경우, 소득이 통합되어 계산됩니다.
가구 구성 기준
가구를 묶을 때는 주민등록표에 기준일인 6월 18일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배우자나 자녀가 피부양자인 경우 같은 경제 공동체로 판단합니다. 주소지가 달라지면 다시 다른 가구로 인식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는 각자 따로 계산되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한 가구로 묶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 조건 및 지원금 신청 방법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족은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이 방식은 한 명의 초과로 모두 탈락하므로 다소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0만원 신청 방법은 기존 절차와 동일하며, 지역화폐, 신용 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첫 주는 생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어: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주말부터는 제한 없이 모든 분이 신청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FAQ)
Q: 고액자산가라면 왜 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A: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및 대상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가구는 제외되며, 이는 공시가로 약 26억 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가구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나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 형제, 자매는 다른 세대로 계산됩니다.
대상에서 빠졌다고 생각되면 9월 22일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신청 접수는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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