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운 금융 보호 제도가 시행되면서, 통장 압류와 채권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희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생계비계좌의 특징
생계비계좌는 갑작스러운 계좌 동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통장으로, 매달 들어오는 금액 중 일정 부분이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최근 기준이 조정되어 월 25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동 차단 시스템’인데, 법원이나 세무기관, 카드사와 같은 채권 권한이 있는 곳에서도 해당 한도 내 금액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은행 시스템에서 차단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압류 요청이 차단되는 구조로, 빚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비계좌 안의 보호 금액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이제 이 제도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소득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연체자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단, 계좌는 전 금융권에서 1인 1개만 허용되므로, 주거래 은행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분산 개설이나 변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장 보호 기능
이번 통장에서는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자동으로 보호되어 법적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생계비 계좌 만드는 방법
- 전국의 다양한 금융 기관에서 개설 가능
- 제도 적용일 이후부터 상담 시작, 휴무일에는 다음 영업일에 접수 가능
- 시중은행, 지역 금융기관,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 포함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로 간단합니다. 은행에 도착하면 접수 번호를 받고, 창구에서 “일반 생계비 보호 통장 개설하고 싶어요”라고 요청하세요. 직원이 공동 시스템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 없으면 현장에서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을 바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번 입금해도 250만 원 이상이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이 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한 달 동안 총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되지 않아요. 나눠서 입금하더라도 합계가 250만 원을 넘으면 제한됩니다. 반복 거래로 한도를 늘리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있는 통장과 새 계좌 개설
압류가 걸린 통장이 있어도 새 계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향된 보호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 건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일지라도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추가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은행 계좌 개설의 위험성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금융권 전체 통합 기준으로 개인당 하나만 허용되므로, 여러 곳에 동시에 신청하면 모든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비를 만날 수 있기에, 생활을 지켜주는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러한 변화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본 생계를 보호하고, 청년 및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생기면 편법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