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채무 문제 해결 방안
지난 2020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정부는 빚을 줄여주기 위해 감면이나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코로나 시기에 유예되었던 대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빚은 50조 원이 넘으며, 장사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채무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체된 채권을 통째로 사들여 추심을 멈추고,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빚을 없애주는 ‘배드뱅크’ 방식의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오래된 연체 채권을 전문기관이 매입하여 정리하는 방법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가 우선 대상이 됩니다.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를 소각하고, 일정 금액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주며 남은 금액은 10년 혹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 내용은 이미 지난 6월에 정부 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빚 조정 감면 대상
모든 사람이 빚 조정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먼저 빚이 생긴 지 최소 7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신용대출이나 카드값과 같은 담보가 없는 개인 부채만 해당된다.
이 외에도 소득이 중위소득의 60%보다 낮고, 가진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한다. 만약 조건 충족을 위해 일부러 상환을 미루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채무탕감 제도를 위해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 중 절반인 4천억 원은 이미 확정된 추경에 포함되었다. 연체가 오래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을 미뤄온 분들은 9월부터 대출 만기가 돌아오므로 잘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신청 방법
현재 빚 감면 접수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출발 기금 제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또는 6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드뱅크를 통한 일괄 매각으로 직접 접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현장 접수가 가능하므로,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반면, 인터넷 활용이 편리한 분들에게는 온라인 신청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자격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며, 빚 관련 정보도 연결되어 있어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되고,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채 관련 서류, 확인서 같은 기본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수월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히 법인 사업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처 챙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
이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적인 대책입니다. 내가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다음 날부터 독촉 전화나 압류가 멈추므로, 그 자체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무심코 신청했다가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에 들어가면 신용정보가 변경됩니다. 기존 연체 기록은 사라지지만, 새롭게 등록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공식 홈페이지나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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