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은 매년 군민들에게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최승준 군수의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계속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강원 정선군 기본소득의 신청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선군 기본소득
강원 정선군의 최승준 군수는 약 3만 5천명의 군민에게 매달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은 ‘강원랜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군민과 나누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강원랜드의 주주 배당금을 통해 매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은 2023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에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자는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협의는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기간이 끝난 후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20만원은 정선아리랑상품권이나 강원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선군 기본소득 수혜자
정선군의 기본소득은 20만원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정선군인 군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 기준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선군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결혼이민자는 포함됩니다.
- 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
- 사망자는 제외
-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선군 기본소득 신청 방법
정선군 전 주민을 위한 기본소득 20만원 신청은 주민등록지에 따라 읍이나 면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형태라서 온라인 신청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같은 세대원에 대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로만 이루어진 세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에 명시된 주소를 바탕으로 읍이나 면의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 세대주나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동거인에 대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 미성년자로 이루어진 세대에서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정선군 기본소득의 활용 방안
과거 코로나19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었을 때, 정선아리랑과 강원사랑 상품권이 각각 10만원씩 제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정선 아리랑 상품권은 정선군 내의 마트, 편의점, 상점, 주유소 및 이·미용실 등 1,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사랑상품권 역시 9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정선군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기본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신청서류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이반장을 통해 배부된 신청서에 동거하는 세대원의 서명을 받고,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이며, 정선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북평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본인이 직접 찾아뵈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은 확인 후에 방문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령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재난기본소득은 군민이 신청하면 지급되며,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재난기본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계산에 반영되는지?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며,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불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지급 대상이 아닌 이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불법 수급한 금액은 회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서 위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일로 인해 평일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나 다른 신청 방법은 존재하지 않나요?
상품권은 지급 방법으로 제공되며, 직접 읍면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원 중 한 사람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대리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나 세대원(19세 이상)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에 대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재난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인 미성년자는 개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고, 대신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로만 이루어진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를 한 경우, 부모님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을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동일한 세대원만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소에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로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지고 있으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선군 내에서 세대가 나뉘어 있을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북읍에 주소를 두고 아내와 자녀가 정선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대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거인도 재난기본소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동거인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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